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영유아보육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디카이온 1 인화 1 동인 1 성공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옥 1 박문택 1 이준 1 고석상 1 나현채 1 양철웅 1 고영권 1 서순성 1 추일환 1 안중민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두57277 판결
  [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

2015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노2154 판결
  [사기·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14484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][공2014상,723]
  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0. 선고 2011누33671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11년

6. 인천지법 2011. 12. 29.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
  [약정금] 항소[각공2012상,245]
   약정금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2006년

8. 서울북부지법 2006. 9. 7. 선고 2005가합81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0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